영국 철도의 민영화와 그 시사점

소개

영국 철도 민영화 과정을 통해 한국 철도 민영화 논쟁을 살펴봅니다.

목차

1. 영국 철도의 민영화와 재공공화 과정

2. 영국 철도의 사례의 시사점

본문내용

1. 영국 철도의 민영화와 재공공화 과정

19세기에 탄생한 영국 철도는 처음에는 민간자본의 소유였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직후 노동당 정부에 의해 국유화되었다. 철도교통이 지니는 공공성이 국유화의 주된 이유였다. 당시 새로 부상하는 도로교통에 의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 없이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영국 철도 민영화, 왜 실패했을까」, <시사in>, 2011. 4. 18 13:51:18,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9965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영국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공공부문의 적자 누적, 시장화의 물결이 거세어지며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다. 철도산업이 국가 독점사업으로서 경쟁에서 면제된 것이 비효율성의 주된 원인이라고 본 것이다. 당시 영국 대처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며 민간자본의 경쟁력을 통해 적자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가격을 낮추겠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도 많았다. 철도산업이 지니는 중앙통합성, 보편적 교통수단 등의 성격이 민영기업과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결국 민영화는 이루어졌다.

<중 략>

앞서 영국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초기투자비용이 크고 규모의 경제성이 있는 산업은 경쟁체재보다 독점 체재에서 효율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산업에서는 소규모의 기업이 여러 개 있을수록 오히려 비용이 커지는데 철도 산업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독점보다는 경쟁체재가 좋다는 논리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 또한 방만한 경영행태 개선을 통해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킨다는 민영화의 근본적인 논리에도 어긋난다. 인천공항은 영업이익이 5332억에 이르며 KTX는 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에서 거의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분야이다. 민영화의 본래 취지대로라면 진정한 민영화 대상은 적자분야인 무궁화, 새마을 노선이다. 적자노선은 기업들이 인수를 기피한다는 주장에 따라 더 근본적인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적자 노선과 흑자 노선을 함께 민영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흑자 부분만 민영화하고 적자 부분은 계속 국가가 떠안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방법이다.

참고자료

· 「영국 철도산업 민영화와 철도 노사관계 변화」, 오건호, 한국학술정보, 2006
· 「한국철도 민영화(사유화) 반대와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연구」, 공공철도연구팀, 2002년
· 「영국 철도 민영화, 왜 실패했을까」, <시사in>, 2011. 4. 18 13:51:18,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9965
· 「철도 만성적자, 민영화가 대안인가」, <아시아투데이>, 2011. 2. 18 9:30,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50348
· 「민간철도, 요금 내려갈 수 있지만 특혜논란 가능성」, <조선일보>, 2012. 1. 14 3: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4/20120114001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