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기 생존경제 13회

소개

최진기의 생존경제 요약, 느낀점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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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오늘 강의는 뉴딜정책과 현재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소득재분배 정책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먼저 뉴딜정책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뉴딜정책은 미국 제 32대 대통령 루즈벨트의 지도 아래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제반 정책이다. 미국에 대공황이 발생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선 후 케인즈를 찾아가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도움을 청한다. 그러자 케인즈는 유효수요와 소득재분배가 중요하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이를 받아들여 뉴딜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뉴딜정책 시행의 첫 번째 첫 번째 정책은 확대재정정책이다. 유효수효를 창출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에게 부를 재분배하여 중산층으로 만들어서 건전한 소비를 육성시키자는 것이다. 둘째, 금융규제 및 예금보험 정책이다.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가는 현상이 뱅크런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던 것이다. 셋째, 친노동·친농민정책이다. 농민들에게 농사짓지 말라고 하고 돈을 그냥 주는 것을 통해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지금의 최저임금제와같은 정책으로 고용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넷째, AFL이 CIO로 될 수 있었다. 즉 노동조합의 성격을 띤 미국노동총연맹(숙련중심, 대기업중심, 정규직중심)에서 여성, 흑인, 이민자, 비숙련 노동자를 포함하는 산업별노동조합회의가 활성화되었다. 즉, 뉴딜정책의 핵심은 사회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향상시켜 유효수요층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대압착의 시대로 최고소득층과 극빈층을 압착해 중산층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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