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요약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 책 22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했습니다.

목차

1강. 옳은 일 하기

2강. 최대 행복 원칙

3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4강. 대리인 고용하기

5강. 중요한 것은 동기다

6강. 평등옹호

7강. 소수집단 우대정책 논쟁

8강.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10강. 정의와 공동선

본문내용

1강. 옳은 일 하기

행복, 자유, 미덕 :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일어나는 가격폭리사태에 가격폭리처벌법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주장은 행복, 자유, 미덕 추구 이 세 가지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행복과 자유를 내세우는 반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다. 찬성하는 주장은 대게 행복이나 자유보다 더 본능적인 것에서 비롯된다. 가격폭리에 대한 분노는 단순히 지각없이 성을 내는 게 아니라 도덕적 주장의 표현이다. 즉 이러한 분노는 부당함에 대한 화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가격폭리처벌법을 둘러싼 논쟁은 단지 행복과 자유에 관한 논쟁에 그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적의 문제가 개입되어있다.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기질, 즉 인격을 다듬는 문제다.
그러나 미덕주장은 정부가 나서서 억제해야 한다는 심판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무엇이 미덕이고 악덕인지 누가 판단하는가? 이러한 판단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 아닌가? 이처럼 가격폭리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분노하지만, 미덕을 심판하려 할 때는 우려를 표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이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시민의 미덕을 장려해야하는가? 아니면 법은 미덕에 관한 서로 다른 개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시민 스스로 최선의 삶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고대 정치사상과 근대 정치사상을 가른다. 또한 정의를 고민하는 것은 곧 최선의 삶을 고민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떤 상처를 입어야 상이군인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 ‘신체적 부상만 인정해야한다’, ‘정신적 상처도 인정해야한다’의 논란의 핵심에는 도덕과 군인의 용맹함이라는 서로 다른 엇갈린 생각이 존재한다. 이 논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담긴 도덕논리를 그대로 보여준다. 어떤 미덕을 칭송해야 하는가를 묻지 않고서는 수여대상자를 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물음에 답하려면 인격과 희생이라는 서로 다른 개념을 따져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마이클 센델 `정의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