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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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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6.06 최종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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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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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최신개정법으로 만든 리포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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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수급종류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
    ?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급 또는 장해 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
    ?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 보상일시금을 지급
    ?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수급종류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
    ?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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