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ppt

소개

최신개정법으로 만든 리포트입니다

목차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가입자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국민연금 가입자-가입기간의 계산

급여

급여제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본문내용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습니다.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법-특징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높아집니다.

국민연금법-용어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법-용어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금액입니다.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법-재정 계산 및 급여액 조정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 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