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소개

4대강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찬반 주장내용입니다.

목차

1. 4대강 사업이란?
2. 4대강사업의 장점 및 기대효과(찬성 측)
3. 4대강사업의 반대 측 입장
4. 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
5. 4대강 사업의 추진 계획
6. 4대강 사업의 문제점
7. 4대강 사업의 성공 방안

본문내용

- 4대강 사업이란?
4대강 정비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재창조"를 목표로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008년 12월 29일 4대강 정비 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사업"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본 사업에 16조9000억 원을 직접연계사업에 5조3000억을 투입하는 등 총 22조 2000억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중 략>

-4대강 사업의 추진 계획
4대강 살리기 본 사업비는 16.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작년 12월 15일 발표된 추정사업비 13.9조원 보다 3조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가 증가한 주요사유는 지역건의 사항 반영 등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와 수질개선을 위한 별도의 사업비(0.5조원)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직접 연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섬진강 및 주요지류 1.9조원, 수질개선 3.4조원 등 총 5.3조원이며, 수질개선을 위해 본사업 0.5조원, 직접연계사업 3.4조원 등 총 3.9조원을 투입하여 수질목표(2급수)를 당초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조기 달성할 예정이다. 연계사업 소요 사업비는 각 부처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사업기간은 본 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하고, 댐․농업용저수지와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 완료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