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평) 잔여적 사회복지_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정책론

소개

직접 작성한 한사평 사회복지사 과제 입니다.
참고문헌 있음

목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개요 장점 및 개선점 >
1) 주요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

<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개요, 장점 및 개선점 >
1) 국민연급의 주요내용
2) 국민연금제도의 장점
3)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점

본문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개요 장점 및 개선점 >

1) 주요내용

①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조건, 근로능력여부, 연령, 장애,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 조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등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및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한다.

②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를 바탕으로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 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장치 를 강구하고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과 지원을 한다.

<중 략>

3)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점

① 지역가입자 및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범위에 대한 적용상의 문제
현행법 4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회보험의 우선 보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고용관계가 불안정하여 장기적인 인력관리가 어렵고, 영세사업주의 수용성이 낮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고소득자로부터 저 소득자로의 소득이전이 아닌 성실신고자인 사업장가입자에서 불성실신고자인 일부지역가입자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원인은 우리나라의 소득 파악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득파악이 용이한 사업장가입자를 위주로 도입된 소득비례 제도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및 용어사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ohw.go.kr/blss)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