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미술저작물 판례평석

소개

응용미술저작물 판례평석

목차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법원의 판단과 사건의 쟁점
- 공소사실의 요지
- 법원이 판단
- 사건의 쟁점

2. 응용미술 저작물의 의의와 인정요건
- 응용미술 저작물의 의의
- 응용미술 저작물의 인정요건

3.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 판시내용
- 이 사건 넥타이가 응용미술 저작물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4. 결어

본문내용

Ⅰ. 공소사실의 요지 및 법원의 판단과 사건의 쟁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를 살펴보면, 피고인 ○○○은 한국 관광 공사 진흥기획팀 과장이고, 피고인 한국 관광 공사는 국제 관광 진흥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다. 그런데 피고인 ○○○은 2002. 6. 24.경 서울 ○○구 ○○동 10-1에 있는 한국 관광 공사 진흥 기획팀 사무실에서 공소외 ○○○○에게 피해자 이경순이 디자인한 태극문양과 팔괘 문양이 상하·좌우로 반복된, 일명 ‘히딩크 넥타이’ 문양과 동일한 문양이 인쇄된 넥타이 제작을 의뢰하여 ○○○○으로 하여금 히딩크넥타이 530개를 제작하게 하여 이를 납품받아 이경순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한국 관광 공사는 같은 일시 장소(2002. 6. 24.경 서울 ○○구 ○○동 10-1에 있는 한국 관광 공사 진흥기획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피용인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1) 제 1심의 판단
제 1심 법원은 먼저 사건의 넥타이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는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참고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08.14 선고 2003고단3524(로앤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11.19 선고 2003노7459(로앤비)
·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3도7572(로앤비)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로앤비)
·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로앤비)
· 송영식 [저작권법 개설] 2009. 78쪽
· 김태훈, “개정 저작권법 해설” 저작권(2000.03)
·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 심재필, “응용미술작품의 지적재산권적 보호”, 대전지방변호사회지(2000.06)
· 빅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암사(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