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신자유주의와 노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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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자유주의와 노동
Ⅰ.신자유주의의 의미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Ⅱ.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인한 노동의 현실과 대안
Ⅰ)노동시장구조의 변화
① 상시적 실업위기와 고용불안정
② 비정규직의 확산과 이중구조 심화
Ⅱ)노동구조 변화에 대한 대안.
①노동계에서 바라보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안
②학계에서 바라보는 노동운동의 대안
㈀임시직 노동자
㈁ 파트타임 노동
㈂파견노동
㈃특수고용노동
㈄ 기타 사항들
Ⅲ.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Ⅰ.신자유주의의 의미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정부에 의한 감독과 규제를 없애고 무역과 자본이동을 자유화하면서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광범위하게 추진하며, 또 개인의 행위의 결과는 개인이 책임지게 하면 개인들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행위로 경제사회가 발전해 간다는 사상을 말한다. 근래에 등장하는 신자유주의는 최근 1980년 대 이후 영국과 미국의 경제체제를 주로 지칭한다. 즉, 영국의 대처수상 이후, 미국의 레이건 정부 이후의 경제정책기조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국민의 정부」 출범 이 후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규제개혁, 작은 정부의 실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외국자본 및 문화 개방 등 일련의 시책 등이 신자유주의 기본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전두환에 의해 처음 도입되어 라틴아메리카에서와 마찬가지로 "홉스의 얼굴을 한 프리드먼"으로 우리에게 첫선을 보였다. 이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는 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심화되어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전략으로 집약된 바 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가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확대되어왔지만 한국자본주의의 지배적 틀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지난 IMF위기 이후, 특히 김대중정권 출범 이후이다. (손호철 교수의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논문 인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