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 연금의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

제목 그대로 대한민국 공무원 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리포트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의 최신 자료만 이용하였고 학교에서는 단연 A+를 받았습니다. 각주에 출처모두 정확하게 기입했으며 최신자료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발췌했기 때문에 참고문헌은 따로 작성하지 않고 각주에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및 주제선정이유

Ⅱ 공무원 연금제도의 의의
1) 공무원 연금제도
2) 공무원 연금의 목적

Ⅲ 공무원 연금제도의 현황
1) 비용부담
2) 2010년 공무원연금법 주요 개정사항
3) 2010년 공무원연금법 주안점
4) 대한민국 공무원 수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이유

Ⅳ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의 문제점
1) 공무원 연금의 기금 고갈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자 발생
2) 연금 간의 형평성 상실
3) 연금제도 개선의 어려움

Ⅴ 공무원연금의 문제점 해결방안
1) 연금수급 제한연령의 상한 확대
2) 소득 심사제도의 엄격한 추진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및 주제선정이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기타 공무원과 관련하여 어떤 주제를 선정할지 생각해보다가 며칠 전에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공무원 연금 관련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골자는 2011년 회계결산기준, 현재 국가에 342조라는 어마어마한 부채가 공무원들의 연금을 대기 위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위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대지 못하면 정부가 모자라는 연금 총액을 지원해주게 되는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공무원들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말이 ‘보신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할뿐더러, 현재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1순위가 단연 안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찰간부시험을 통해서 경찰공무원이 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지만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안정성을 추구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보신주의’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에 대한 연금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가중된다면 결국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