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금제도(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소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 대해서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연금제도 현황
2. 연금제도의 주요 문제점
3. 연금제도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제도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 및 군인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1988년 도입되었다. 공적연금제도는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보험기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지향하고 있다.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는 제도가 성숙되어 연금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직역종사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또한 제도도입 기간이 짧은 국민연금제도의 경우에도 20년 가입하였을 때 지급하는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008년 이후에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첨예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이다. 2004년에는 국민연금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실상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하였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조하기도 한 사실은 공적연금제도가 직면 해 있는 위기를 잘 보여준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연금제도 현황
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내 소득재분배를 주요 목적으로 하여 1988년에 도입하였다.

<중 략>

2. 연금제도의 주요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
첫째,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만 연금을 제공하는 국민연금 제도의 특성상 제도도입 초기에는 적립금이 쌓이지만, 저부담-고급여의 잘못된 제도 설계 때문에 장기재정 불안정을 피할 수 없다
둘째,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심각한 문제로 중하위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취약하며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중상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저부담-고급여의 불합리한 수급구조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
첫째, 국민연금보다 급여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완화된 연급수급 요건이 적용되고 있어 공적연금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둘째, 1993년 해당 연도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적 재정위기에 빠져 있다.

참고자료

· 심재국,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관동대, 2005
· 문형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연금개혁”, 한국사회보장학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