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실행방법(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설명,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및 가치

소개글

본 과제는 두가지이다. 과제 1은 사회복지정책의 실행방법(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리고 과제 2는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및 가치를 논하시오이다. 본 리포트를 이 2가지 문제점을 충족시켜 줄 것이다. 전체 6페이지이기 때문에 과제 제출시 참고도서를 보면서 축양해서 제출해도 좋을듯 싶다. 내용은 아래 간략하게 소개. . .
과제 1 : 사회복지정책의 실행방법(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설명
과제 2 :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및 가치를 논하시오.

과제 1. 사회복지정책의 실행방법(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설명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생활을 위협하는 질병, 상해, 사망, 그 밖의 일시적인 재산상의 부담을 지게하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위협에 대하여 국가적인 보험기술로서 그 구제를 도모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이다.(조만형 외, 사회복지법제, 청목, 2008)
2.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상호성의 원칙, 둘째, 사회적 차원의 보호와 지원의 경우 “후순위의 원칙”, 셋째, 급여의 순준과 관련하여 부조의 원칙에는 “보충성의 원칙”, 넷째, 부조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보호는 “개별성의 원칙”, 급여의 종류는 일반생계보호와 특별생계보호, 여섯째, 급여는 대개의 경우 한시적 지급, 일곱째,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다. 여덟째, 부조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복지제도의 재원은 국가의 일반재정에서 충당된다. 공공부조는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B.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및 가치
1.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요인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정치적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유지, 경제적 관점에서 비용편익의 국대화,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산업화의 부작용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본다.(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2008)

목차

과제 1-사회복지정책의 실행방법(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설명
1. 사회보험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2. 공공부조
1) 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재해구호법
4)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 서비스

과제 2-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과 가치
1.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1) 정치권력의 유지
2) 비용편익의 극대화
3) 산업화의 부작용 완화

2.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본문내용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 . 사회보장제도이다.(조만형 외, 사회복지법제, 청목, 2008) 이러한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 적용되며, 그 종류는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있다. 그 외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도 사회보험에 해당된다.(김경우,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중략
2.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상호성의 원칙, 둘째, 사회적 차원의 보호와 지원의 경우 “후순위의 원칙”, 셋째, 급여의 순준과 관련하여 부조의 원칙에는 “보충성의 원칙”, 넷째, 부조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보호는 “개별성의 원칙”, 급여의 종류는 일반생계보호와 특별생계보호, 여섯째, 급여는 대개의 경우 한시적 지급, 일곱째,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다. 여덟째, 부조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복지제도의 재원은 국가의 일반재정에서 충당된다. 공공부조는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참고 자료

1. 김오복, 사회복지정책론, 케이스터디 편, 2009
2.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3. 김치영 외, 사회복지법제론, 파워북, 2008.
4. 양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8.
5. 조만형 외, 사회복지법제, 청목, 2008.
6. 조추용 외, 사회복지개론, 창지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