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법상 유럽 시민권 개념 검토

소개

유럽공동체법상 유럽 시민권 개념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유럽 시민권 개념 개요
2. 유럽시민권의 과정
3. 시민권의 개념
4. 암스테르담 조약에서의 시민권

본문내용

유럽시민권 개념은 이미 1957년 로마조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로마조약에서는 공동체 회원국 시민은 누구나 공동체내에서 자유로운 이동과 직업획득과 같은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이후 1974년 파리이사회에서도 각국 수뇌들은 공동체 시민의 특별한 권리(special rights)를 확인한 바 있다. 나아가 1986년의 단일의정서(SEA) 는 회원국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통상적인 국경통과절차를 폐지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시민권 개념이 도입되고 회원국 시민들의 권리가 실제적으로 확대된 것은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체결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후 1997년의 암스테르담 조약을 통해 유럽시민권 확대를 위한 정치적, 제도적 기반이 공고화된다. 특히, 1997년 체결된 쉥겐협정(Schengen Agreement) 은 공동체내에서 실제적인 자유 이동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정치적 타협점이 된다.

3. 시민권의 개념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성립으로 회원국내의 모든 시민은 유럽시민으로서 등등한 제도적 보호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시민권의 목적은 공동체 통합에 있어 시민 간 동질성 심화와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조약이 규정한 공동체 시민이 향유하는 기본적 시민권은 다음의 4가지 사항으로 요약된다.
1) 공동체 내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
2) 거주지 혹은 거주국가 내에서 유럽의회 피선거권 보유
3) EU회원국 밖에서 외교적, 국제법적 보호(비 EU 국가에서 15개국 대사관으로부터 법적보호포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