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영업의 양도

목차

I.영업양도의 개념
1.법정성질

II.영업양도의 절차
1.계약의 당사자
2.대내적 의사의 결정
3.양도의 제한

III.영업양도의 효과
1.당사자간의 관계
1)영업재산이전의무
(1)이전대상
(2)이전방법
(3)고용관계
2)경업금지의무
3)담보책임

본문내용

영업의 양도
I.영업양도의 개념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 즉 영업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영업양도에 의하여 이전되는 대상은 의의의 영업 즉, 영업재산이다 영업양도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재산을 이전하여야 한다
또 영업양도는 양수인에게 영업주의 지위가 넘어가서 영업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제가 변경되어야 하며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 통설이다. 마지막으로 영업의 양도에는 영업전후의 양도와 영업 일부의 양도가 있다.
1.법정성질
법적성질에 관한 학설은 양도 처분설, 지위교체승계설, 절충설이 있다.
1)양도 처분설은 영업양도를 객관적 의의의 영업을 이전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2)지위교체승계설은 영업의 주관적인 면인 영업활동을 중시하여 영업의 양도는 영업자인 지위나 영업의 경영자인 지위의 교체 또는 승계라고 보는 견해이다
3)절충설은 두입장을 절충한 견해이다
양도처분설 중 영업재산의 이전을 영업양도로 보는 영업재산양도설이 가장 무난하다.

< 중 략 >

III.영업양도의 효과
영업양도는 양도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1.당사자간의 관계
양도인은 주된 의무로서 영업재산을 양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부수적의무로서 경업금지의무를 지며, 그밖에 담보책임이 문제이다
1)영업재산이전의무
(1)이전대상
이전되는 재산의 범위는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전되는 재산의 내용에는 물건과 권리는 물론 고객관계, 영업상의 비결, 경영조직 등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도 포함된다.
(2)이전방법
양도의 대상인 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하고 또 등기, 등록 등의 효력발생요건,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한다.
(3)고용관계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사용인,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가에 관하여는, 당연 승계설, 특약필요설, 원칙승계설 등이 대립하고있다.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보는 원칙승계설이 옳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