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북한탈북주민,지원정책,새터민

소개

북한탈북자관련 내용

목차

■새터민이란?
-정의
-개설
-연원 및 변천
-내용
-현황
-의의와 평가
■새터민의 문제와 새터민을 위한 기관
1. 새터민(정부의 공식용어는 ‘북한이탈주민’임)들의 문제점(애로사항).
2. 새터민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 사업
3. 새터민을 정착 지원내용

본문내용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탈북자의 지속적인 발생과 급변사태가 도래할 경우 이들의 국내입국 욕구가 지속될 경우 탈북자문제는 한국사회의 최대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탈북자 발생의 일차적인 이유는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 사회일탈현상의 확산, 그리고 외부정보 유입 증가이다. 또한 북한의 에너지와 원자재는 중국과 소련에 의존했지만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북한 산업체계의 붕괴가 연쇄적으로 전 산업으로 확산되어 체제에 문제 발생했으며, 더불어 한국 내에서는 동일하고 동질의 사람으로 승인하고 포용하느냐하는 문제와 경제적 지원과 지원시스템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 발생하며 또한 이들이 통일에 장애물이라고 인식하는 등의 사회문제로까지 중첩된다.

탈북자 문제는 법률적으로 ‘난민의 지위’를 갖지만 중국과 기타 국가들의 특수관계에 기인하여 이제는 여성, 어린이, 종교의 자유의 문제 등으로 계속 세분화 및 심각성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에 체류 중인 여성 탈북자들의 인신매매, 강제노동 등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재를 확보해야 한다.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중지해야 하며, 중국에 단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합법적 신분을 허락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외 탈북자의 보호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로 주로 ｢유엔난민협약｣과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원용되어왔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탈북자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당사국과의 국가 간의 문제로 승격되어버려 문제해결에 난망함을 가져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탈북자들이 국제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이 인정하는 ‘위임난민’(mandate refugee)의 지위를 얻도록 외교노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주자들이 남한의 개방되고 격화된 경쟁체제에 적응력을 보일 수 있도록 체계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 그들을 2등 시민이 아닌 동질의 시민으로 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탈북자는 북한을 독립된 국민국가로 승인하지 않는 현재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면 탈북자는 분명히 ‘내국인’이다.

참고자료

·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이금순, 통일연구원, 1999)
· 『북한인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윤여상, 세명, 2001)
· IBK국민銀, 실향민·새터민에 우대금리 제공 통장 판매 -천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