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저작인격권 의의, 종류와 퍼블리시티권 의의, 역사, 필요성 / 저작인격권,퍼블리시티권 비교 / 공표건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이익의 보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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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인격권의 의의

2. 저작인격권의 종류
① 공표권
② 성명표시권
③ 동일성유지권

3. 특수 상황에서의 저작인격권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②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4.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역사

5.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

6. 저작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비교

7. 결 론

본문내용

4.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①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니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상업적 이용의 요소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인격권과는 구별된다.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순수한 재산권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퍼블리시티권은 1953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처음 사용하였다. 판결문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프라이버시권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갖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다른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퍼블리시티권이라 명명했다. 또한 1954년에 발표된 Nimmer의 <퍼블리시티권> 이란 논문은 퍼블리시티권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논문에서 Nimmer은 19세기 후반에는 프라이버시권의 법리만으로도 개인의 초상보호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광고•영화•티비•비디오 등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 과거의 프라이버시권만으로는 개인의 초상에 수반되는 상업적 이익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초상의 상업적 이익인 초상의 공개가치는 종래의 프라이버시권이 아닌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는 없다. 그러나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과 미디어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분쟁과 소송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최근 K-POP을 비롯해 영화, 드라마 등 우리 문화콘텐츠의 국제적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 근거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방안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저작인격권 – 저작권법 개설[세창출판사 – 송영식 이상정 저]
· 퍼블리시티권 – 위키백과[퍼블리시티권]
·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 - CTNews(www.kocca.or.kr/ctnews) 박찬숙의원(한나라당)과의 인터뷰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