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Ahmadou Sadio Diallo 판례평석

소개

Ahmadou Sadio Diallo 에 대한 영어판례를 해석해서 평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논점
3.판결
4. 평석

본문내용

그러나 Diallo의 추방령은 같은날 킨사샤 공항에서 작성된 불법체류를 이유로한 입국거절통지의 형식으로 작성되어 그에게 송달된 것이었다.
기니는 1) Diallo가 체포 구금 추방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외교적 보호, 2) 그가 두 회사의 사원의 자격으로 직접 침해당한 권리에 대한 외교적 보호 3) 그의 두회사가 자이레 국적의 회사로서 자이레정부로부터 입은 손해에 자이레 자신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두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외교보호권의 대리행사’ 를 주장하였다.
특히 이 세 번째 주장은 회사의 형태를 불문하고 국내법에 의해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의 경우, 그 국적국가에 의한 침해시 그 구성원의 국적국가에 의한 외교보호가 가능할 수 있겟는가 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기니와 DRC 모두 ICJ의 임의조항을 수락하고 있므로 일견 ICJ의 재판관할권의 성립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나 DRC는 외교보호를 위한 두 요건의 관점에서 소의 허용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즉, DRC는 1) 기니는 자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한 회사들을 위해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2) 이 문제가 어떠하든 문제의 2회사나 Diallo 개인 모두 DRC의 이용 가능한 실효적 국내구제수단을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기니는 이들을 위해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