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 관련 개정 쟁점 및 개정방향

소개

헌법 기본권장 개정에 관한 쟁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자료입니다. 발표용으로 제작하였으며 각주, 인용 다 실렸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역대 헌법개정에서의 기본권 조항의 변화
Ⅲ. 기본권장 표제와 편장체계 및 일반규정에 대한 논의
Ⅳ. 기본권장의 개별 기본권에 대한 논의
Ⅴ. 현행헌법상 문장오류 및 개선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48년 헌법 제정 이래 1987년 헌법개정까지 한국의 헌법은 평균 4.3년을 주기로 변경되었다. 역대 헌법 중 가장 오랜 지속의 역사를 갖고 있는 현행헌법은 비록 개정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나, 과도적 한국 정치현실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범위도 넓어졌으며 헌법재판을 통한 실효성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대 헌법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나 학계에서는 꾸준한 헌법개정 시도와 논의가 있어왔는데, 21세기에 보다 적합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헌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이유로 한다.
특히 현행헌법상 기본권장은 그동안의 헌법개정을 통하여 기본권을 정비하고 확충한 상태에 있고, 현행헌법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헌법재판소의 경우 기본권장의 체계적․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하여 기본권 규정 상호간의 모순을 해소하거나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하는 등으로 기본권장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해석을 통한 보완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현행헌법상 기본권체계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개별 기본권 규정 상호간의 문제점을 해소, 헌법이론적으로 타당성을 잃은 규정의 삭제 그리고 새로운 기본권의 명문화 등은 역시 헌법개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헌법개정은 헌법의 규범력 제고와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지녀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맥락에 따라 헌법전상 기본권장에 대한 개정논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순서로는 먼저 역대 헌법개정사를 통해 기본권조항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본권장의 표제와 편장체제의 개정과 관련한 논의와 기본권 일반적 규정의 편제에 대한 논의를 검토해볼 것이다. 그 후 개별적 기본권과 관련한 개정논의를 살펴보고 기타 개정논의로서의 현행헌법의 문장오류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