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간통에 대한 규제와 처벌

소개

조선시대 생활사와 관련된 수업 과제 입니다.
조선시대 간통에 대한 규제와 처벌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머 리 말
2. 본 문
1) 일반적 간통의 규제와 처벌
2) 신분 간 간통과 특수한 간통의 처벌
3) 간통 규제와 처벌에서 보이는 여성차별
3. 맺 음 말

본문내용

1. 머 리 말
조선시대의 간통에 대한 처벌은 지금과 같이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법행위였다.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유교사회에서 간통은 당연히 인정될 수 없었다. 조선후기로 가면서 그 억압의 정도는 점차 심해졌으며, 이는 가부장적 질서유지와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인 조선에서는 당연시되었다. 또, 가부장적 제도 안에서 여성에 대한 간통죄가 더욱 엄격하게 처벌된 것도 마찬가지다. 여기서는 조선시대에 간통을 그 대상에 따라 어떻게 규제하고 처벌하였으며, 법률의 규제와 그 실상이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 등을 자세하게 살피고자 한다.

2. 본 문
1) 일반적 간통의 규제와 처벌
조선시대의 간통의 규제는 중국의 《대명률》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대명률에서는 ‘간(奸)’을 화간(和姦), 조간(?姦), 강간(强姦)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화간은 미혼녀의 경우 장 80, 유부녀는 장 90을 규정했고, 조간은 장 100, 강간은 교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1) 화간과 조간의 구분은 모호하지만, 조간은 은밀히 행해졌던 화간에 비해 간통한 여자를 다른 장소로 데려갈 만큼 비교적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행한 간통행위였다.
조선의 간통 규제와 형벌에 대한 규정은 양인이나 천인 구분 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규정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형벌이 행해지는 대상은 평민, 천인과 같은 피지배층보다는 사족층을 비롯한 지배층이 주를 이루었다. 이것은 조선의 기록들이 지배층 중심의 기록이었다는 것과 조선 전기에는 특히 간통률이 피지배층에게까지 엄격하게 적용되지 못했던 원인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애초에 국가는 피지배층의 간통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조선시대에 성리학적 입장에서 도덕성을 강조하는 대상은 일반 백성들이라기보다는 사족층을 비롯한 식자층이 주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간통죄 적용의 주된 대상인 사족층과 일반 평민, 천인에 대한 규제와 처벌은 어떻게 달랐을까?

참고자료

· 박영규,『환관과 궁녀』, 김영사, 2004.
· 이배용,『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사, 1999.
· 장병인,『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 장병인,「조선 중·후기 간통에 대한 규제의 강화」,『韓國史硏究』121, 2003.
· 이배용,「유교적전통과 변형속의 가족윤리와 여성의 지위」, 『여성학논집』12, 1995.
· 장병인,「조선시대 성범죄에 대한 국가규제의 변화」,『역사비평』3, 2001.
· 장병인,「조선전기의 혼인제도와 여성의 지위」, 『역사비평』2,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