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및 패륜에 대한 조선시대의 형률과 정약용의 인식

최초 등록일
2013.12.14
최종 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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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패륜에 대한 조선시대 형률
1) 가족관계
2) 상하관계

Ⅱ. 조선시대 강간에 대한 처벌

Ⅲ. 현대의 형법에서의 강간과 사례
1) 강간과 추행의 죄
2) 사례 1~4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는 강간이나 패륜에 대한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강간 이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강제로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5대 강력 범죄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죄질이 고약하다. 쉽게 풀이하자면 상호 동의가 아닌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진행된 성행위를 일컬으며, 따라서 성관계가 아니라 성폭력에 속한다. 즉, 한쪽의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박탈했다는 뜻으로,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길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이다.
패륜 또한 인간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현상을 뜻한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대부분의 범죄가 이에 해당하였으므로 그 의미가 굉장히 넓었으며, 현대에는 친족에 관련된 범죄를 주로 패륜으로 보고 있다. 둘 모두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간으로써 절대 하면 안되는 중범죄이다. 유교적 전통이 강했던 조선시대의 강간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대명률의 범간 조를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였다. 패륜 또한 대명률에 따라 중형에 처하였으며 그 형벌은 다른 어떠한 형벌과 비교하더라도 절대 가볍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조선시대에는 강간과 패륜에 대한 범죄를 억누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현대 사회에서는 해당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고 있으니 이에 관한 형벌의 존재의미조차 의심받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현대의 형법과 조선시대의 형법과 비교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강간과 패륜의 관한 조선시대와 현대의 형벌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한 사회의 인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조선시대 유학자이자 실학자로 이름이 높은 정약용의 저서와 각종 사례를 통해 그의 강간과 패륜에 대한 생각을 알아볼 것이다.

패륜에 대한 조선시대 형률

‘사간원 정언 이수공이 와서 아뢰기를,’
“난신이 살던 고을을 반드시 강호하여 고치는 까닭은 뒷사람에게 징계가 되어 감히 악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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