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수급권과 사회보험 개선에 관한 연구

소개

사회보장수급권과 사회보험 개선에 관한 연구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그동안 낭비유발적인 진료비 지불제도의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케 한 가장 큰 요인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상,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정불안정 문제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 개선방안
총액예산제 시행 등 정책효과가 확실한 방안이 있음에도 그동안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 진료비 지불제도의 근본적 시행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 노동시민사회진영의 참여가 보장된 `진료비지불제도개선 실행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안 및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일차의료의 강화와 의원, 병원간 기능을 정립.
낭비적인 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원과 병원간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 병원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자료 공개.
의료기관 측에서 작성한 회계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경영수지에 근거한 수가인상’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 1999년 수가계약 시 정부-공급자-시민사회단체가 병원회계자료 공개에 합의했던 사항임에도 의료기관들은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만큼 합리적인 수가계약을 위하여 병원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 회계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2001) * 저자 : 김유배
·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사이트
· 사회보장론(2004) * 저자 : 원석조
· 사회보장청구권에 관한 연구(2009) * 저자 : 한일필
· 사회보장법(2000) * 저자 : 이학춘 외 1명 공저
· 사회복지법제론(2002) * 저자 : 윤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