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효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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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지상권의 의의 및 성질
2.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Ⅱ.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취득

Ⅲ. 구분지상권
1. 구분지상권의 의의 및 성질
2. 제도의 취지
3. 구분지상권의 설정
4. 구분지상권의 효력

Ⅳ. 지상권의 효력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2. 지상권의 처분
3. 지료지급의무
4. 지료증감청구권

Ⅴ. 지상권에 관한 법률

Ⅵ. 법정지상권
1.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2.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3.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모음

본문내용

3. 법정지상권에 대한 판례모음
(1)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 없이는 건물 양수자는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1965.7.27 대법원 65다864)

(2) 관습상 지상권에 있어서의 등기는 권리처분에 필요한 것이지 그 취득에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권리자는 등기없이 그 권리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1971.2.23 대법원 70다 2928)

(3) 지상권에 있어서의 地料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墓地基地權을 時效取得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995.2.28 대법원94다37912)
(판례) 경매당시의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 경매 후 토지소유권을 轉得한 者에 대하여도 등기없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1967.6.27 대법원 66다987)

(4) 동일인 소유인 대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양수한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이른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이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건물의 轉得者는 지상권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1970.7.4 대법원70다729)

(5) 법정지상권을 가진 前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讓受한 자는 前 건물소유자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이전등기청구권에 터잡아 토지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을 代位 行使할 수 있으므로 그 설정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양수인에게 건물철거를 求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反한다. 위의 견해에 저촉되는 당원82년10월12일 선고, 80다2667판결 등 종전의 견해는 이를 변경한다.(1985.4.9 대법 841131, 132소수반대의견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