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의 부종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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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담보물권의 의의
1.담보의 의의
2.인적 담보
3.물적 담보
4.양담보제도의 장단점

II. 물적 담보제도
1.물적 담보제도의 연혁
2.담보물권의 분류
3.물적 담보제도의 과제

Ⅲ. 담보물권의 본질
1.가치권성
2.물 권 성

Ⅳ. 담보물권의 통유성
1. 부 종 성

V.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담보물권의 의의

1. 담보의 의의
담보란 금전채권자가 금전채권의 일반적 효력에 만족하지 않고 채권의 실현을 보다 더 강력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채권은 채무자의 임의적 이행이 없는 경우,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거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사청구권으로 변경되는데, 손해배상도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므로 결국 모든 채권은 궁극적으로 금전채권으로 변할 수 있다. 담보에는 제3자의 책임재산을 추가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제도인 인적 담보와 채무자 또는 제3자 특정의 소유의 물건에 대해 교환가치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을 설정함으로써 권리순위에 따라 독점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게 되는 담보제도인 물적 담보가 있다.

2. 인적 담보
인적 담보제도는 책임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외에 제3자의 일반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추가하여, 금전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담보제도이다. 이러한 인적 담보제도로서는 보증채무, 연대채무 및 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채무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인적 담보제도는 책임재산의 총액을 확대하는 방법의 담보제도로로서, 채무자의 지급불능의 위험이 분산되므로, 금전채권실현이 더욱 확실해진다. 그러나 인적 담보제도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책임재산의 충실도가 결정되며,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여전히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로서의 효력이 불확실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중 략>

1. 부 종 성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야만 존재할 수 있는 성질을,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라 한다. 이것은 담보물권이 채권담보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데서 오는 논리적 결과이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담보물건도 발생할 수 없으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게 된다. 이처럼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의존하는 종된 권리이다. 유치권 기타의 법정담보물권에 있어서는 특정채권의 담보가 그 목적이므로 부종성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질권이나 저당권처럼 신용수수의 매개를 목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에 있어서는 보종성이 다소 완화된다. 특히 민법은 채권이 아직 현존하지 않고 장래에 있어서 성립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장래의 불특정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되는 근저당에 있어서는 부종성이 크게 완화되어 있다.

참고자료

· 화산미디어, 물권법(김상용 저)
· 김후영, 한눈감고 이해되는 물권법 한올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