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정의

소개

1.건강가정기본법이란 건강가정기본법은 가부장적 가정에서 벗어나 가족원의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이 시점에 서서, 어떻게 가정의 삶을 재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실제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구현할 수 있는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기본법이다.2.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는 김승권교수의 저서인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에 나와 있는 것 중 7가지를 뽑아 보았다(1) 국민의 권리. 책임의 강조에 의한 건강가정 유지에의 자발적 참여증대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자기 가정 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자기 가정을 안정시키고 지키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있을 때만이 국가정책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건강가정을 위한 노력은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인 가치관을 넘어 가족공동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한 것이며, 나아가 지역사회를 위한 가정의 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의 강조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위한 책임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난 ‘가족이기주의’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 도하며, 공동체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다.

목차

1.건강가정기본법이란
2.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
(1) 국민의 권리. 책임의 강조에 의한 건강가정 유지에의 자발적 참여증대
(2) 민주적.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관계 및 가사가치의 증대
(3) 다양한 가족의 수용과 지원체계의 구축 강화
(4) 결혼 및 출산의 사회적 가치증대를 통한 가족 및 출산 안정화 도모
(5) 가정기능의 강화
(6) 가정생활문화의 발전과 건강성 강화
(7) 여성의 자아욕구 충족

본문내용

(5) 가정기능의 강화
기능이 강화된 가정이 ‘건강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모든 내용은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동법 제15조 제2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족기능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증진대책’,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 평등적 역할분담’, ‘가족의 양육, 부담 등의 부담 완화’ 그리고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책’이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은 가족기능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한 가정에 대한 사업적 측면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고, 구체적으로 가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지원,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태아검진 및 출산. 양육의 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 음란물, 유흥 가, 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그 외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등을 사 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6) 가정생활문화의 발전과 건강성 강화
그 동안 정부에서는 가정생활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펴는데 매우 소극적
이었다. 이는 사생활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여가문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건강한 의식주 생활 문화, 합리적 소비문화, 지역사회공동체 문화, 건전한 가정의례 등을 지원하고 고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의 적응력을 키우고, 건강한 가족문화의 조성에 사회가 적극 동참함으로써 건강가정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가족관련 각종 교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가정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