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판매 법리구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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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할부판매의 의의

Ⅱ. 할부판매의 법리구성
　1. 소유권유보설
　2. 양보담보권설

Ⅲ. 할부판매의 대상
　1. 동산과 용역에 한정
　2. 부동산
　3. 동산과 용역 중 할부대상이 되지 않는 것
　4. 할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Ⅳ.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Ⅴ. 할부판매계약서
　1. 할부계약서에 포함되는 사항
　2. 필수적 기재사항이 빠진 계약서를 받는 경우

Ⅵ. 할부법에서 보호하는 보호자의 존재
　1. 청약철회권
　2. 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권
　3. 소비자의 항변권
　4. 사업자할부의 계약해지권
　5. 소비자의 기한이익 상실
　6. 소비자에게 불리한 할부약관의 무효

본문내용

5.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소비자가 물건이나 용역을 할부로 구입하여 계약에 정한대로 그 대금을 납부하면 소비자는 할부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이익을 가진다. 그러나 소비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믿지 못하게 되어 남은 할부대금을 일시에 청구하게 되고 소비자는 할부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법에서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고 한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①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②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6. 소비자에게 불리한 할부약관의 무효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할부계약의 내용 중에서 청약철회권의 요건, 행사기간, 효력발생시기, 배제사유, 청약권철회의 효력, 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에 청약의 철회, 사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기한의 이익상실 및 소비자의 항변권에 관한 내용이 할부법에서 정한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며 이 경우에는 할부법의 규정이 바로 적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