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행정심판제도 - OAA - Online Administrative Adjucation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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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 OAA의 사업추진배경

Ⅱ. OAA의 구축체재
1) 행정심판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의 특징
2) 시스템 개발 과정
3) 시스템의 개요 및 주요 서비스

Ⅲ. OAA와 관련된 법적 ․ 기술적 지향 방향
1) 행정심판의 온라인화에 따른 검토 과제
2) 법개정방향

Ⅳ. OAA와 관련된 행정심판법 개정 논의에 대한 검토
1) 법적 근거 마련의 논의
2)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
3)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검토

Ⅴ. OAA의 현황과 향후과제(운영방향)
1) OAA의 현황
2) OAA의 운영방향 및 향후과제

Ⅵ. 결 어

본문내용

Ⅵ. 결 어 (結語)

온라인행정심판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처분청에 대한 절대적 효력(구속력)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구축으로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고, 행정심판 제도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 시스템 자체의 미비함에 따라 컨텐츠 구현의 어렵고, 심판 대상이 한정됨으로 인한 문제점은 온라인 프로세스 구현과 법적인 제도 보완이 동시에 선결되어야 할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 즉, 기술적인 면에 있어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법률 DB서포트를 고도화하면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통합적이고 단일한 규정 등 법적인 근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ㆍ법적 장치의 구현으로 심판대상의 한정성과 저조한 이용률을 극복하기 위해서 법제처와 정부의 실질적인 참여정책과 그 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가 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점차 전국단위의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의 확대로 처분청 ․ 재결청 간의 연계처리 및 유사기관 정보공유체계 등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유사 분쟁해결 종합 포털로 확대 발전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법률복지 ․ 전자복지 구현에 있어서 전자정부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 최승원, 조동섭, 김유환,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 구소, 2003
· 이항노, “행정심판 인터넷 서비스”, 법제 통권 제587호(2006.11월 pp.86-97), 法制處
· 김정선, “재결의 집행력 확보 및 온라인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법 개정 공청회 자료,
· 제 통권 제 589호 (2007년 1월), pp.70-86, 법제처
· 정의방,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 경과”, 법제 통권 제589호 (2007년 1월), pp.5-33, 法制 處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헹정심판의 이론과 실제”, 법제처, 2002
· 이정규, 김기선, “행정심판업무발전방안”, 법제 통권 제529호, 2002
· 장해룡, “행정심판제도와 사례에 대한 고찰(上)(下), 지식재산21 통권75,76호, 특허청, 2003
· 홍정선, 「行政法原論 (上), 博英社, 2007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