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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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낙태와 낙태법의 의미
1. 낙태의 의미
<1> 과거의 낙태
<2> 현재의 낙태
<3> 낙태의 정의
2. 낙태법의 의미
<1> 과거의 낙태법
<2> 현재의 낙태법

Ⅱ. 낙태의 원인 및 현황
1. 낙태의 원인
<1> 혼전성교
<2> 남아선호사상
<3> 성범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4>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5> 의료원리의 결여
2. 낙태의 현황

Ⅲ. 낙태에 대한 찬성 &#8228; 반대 입장
1. 낙태 찬성 입장
<1> 인간과 생명
<2> 낙태와 여성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2. 낙태 반대 입장
<1> 인간과 생명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Ⅳ. 낙태와 관련된 판례
1. 국내의 판례
<1> 대법원 1976.7.13. 선고 75도1205 판결
<2> 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도2780 판결
<3>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4822판결
<4> 대법원 1985.6.11 선고 84도1958 판결<5>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Ⅴ. 낙태와 낙태법에 대한 입장

Ⅵ. 첨부자료

Ⅶ. 참고 자료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낙태와 낙태법의 의미
1. 낙태의 의미
<1> 과거의 낙태
과거 현대 ‘의학’이 발달되기 전, 여자들은 의술의 발달이 거의 되어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낙태를 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사회 계층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양반의 아녀자들은 낙태를 하기위해 한약을 먹었다. 그 시대의 한약은 한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약재 값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일부 상위 계층만 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다. 반면 한약을 구입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 평민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 이는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거나 진한 간장과 같은 독한 것을 마시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극단적으로는 스스로를 때리는 행위나 복부를 칭칭 동여매서 태아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법을 통해 낙태를 하였다.

<2> 현재의 낙태
현대 의학이 발달되는 과정 속에서 낙태의 방법도 다양해졌다. 방법의 차이는 임신 기간에 정도에 따라 발생한다. 임신 5주~6주 기간에는 월경 추출 임신 중절법, 6주~12주에는 진공 흡출에 의한 제거법 또는 확장과 절단에 의한 제거수술을 한다. 15주 ~ 24주에는 프로스타그라딘을 이용하는 방법을 행한다. 또한 소금물을 주입하여 사산아를 분만하는 방법과 수정된 난자의 착상을 방지하는 경구용 피임약을 복용하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따른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대 우리 사회는 이러한 방법에 상관없이, 모두 임신기간이 28주 이내인 경우만 할 수 있도록 했다.

<3> 낙태의 정의
가) 형법상의 개념
-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

나) 모자보건법상의 개념
-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

다) 일반적 개념
-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태아를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

참고자료

· 이종민,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태아교육의 연구와 실제], 2008
· 태아생명사랑 낙태반대운동연합 (http://www.prolife.or.kr/)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 황필홍,『낙태주의』, 고원, 1999
· 황필홍,『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1990
· 김철수,『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 전원배,『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국회 현안분석 제44호, 1992
· 심영희,『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 조선일보 2000-10-05 (정보통신/과학) 45 면 45 판 - 김철중 의학박사.
· 한겨레 (http://www.hani.co.kr/)
· 여성신문 2010-02-12 (특집/기획) 1069호 - 김수희 기자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o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