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및 주요내용의 조사 리포트

소개

병행수입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및 주요내용을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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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병행수입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Ⅱ. 병행수입의 주요내용
1) 병행수입의 등장
2) 병행수입의 허용기준
3) 병행수입 허용유형
4) 병행수입 금지유형
5) 병행수입 인정과 불인정 판례
가. 병행수입 인정 판례
나. 병행수입 불인정 판례


Ⅲ. 결론. 병행수입의 문제점과 추진 시 주의할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병행수입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병행수입이란 국내의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외국상품이 수입되고 있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로 동일상품을 국내 독점수입업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수입개방확대로 국내 공산품의 가격안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유통단계에서 독점수입계약 등의 불완전경쟁으로 인해 국내의 상품 간 경쟁촉진이 미흡하고 독점 수입업자의 독점이익이 너무 커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제품에 부착되는 상표는 그 무형의 가치가 상상을 뛰어넘기도 하는데, 그 상표가 널리 알려지고 상표의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은 제품의 사활과 직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은 저마다 상표를 관리(예:Quality Control)하고, 상표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마케팅에 부단히 노력하고 투자한다. 이는 제품의 상표를 통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그 제품의 출처를 명확히 알게 하고, 제품의 품질보증을 신뢰하게 하고자 하는 바가 큰데 (이를 상표법상의 상표의 출처기능, 품질보증기능이라고 한다.) 실제로 소비자는 상표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거나 일정부분 상표부착물품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상표를 등록한 국가내에서만 그 권리를 인정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타국에서 제조, 수입된 물품을 정당한 권리가 없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상표권자는 국내에서도 상표등록을 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또는 전용사용권을 허락하여 진정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래에 들어 수입상품간의 균형이 있는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안정 및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해지면서 상표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수정하거나 완화하고 있다. 상표를 일단 부착하여 유통시킨 경우라면 그 상표권은 이미 소진되었다고 보는 소진이론과 진정상품이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공중에게 오인, 혼돈의 여지가 없다면 상표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공중오인설등이 그 예이다.

참고자료

· 이용근, (무역실무 제3차 개정판), 삼영사, 서울:2008.8
· http://blog.naver.com/iou212, (검색일:2012.05.18)
· http://blog.naver.com/sungampat/20087128066, (검색일:201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