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저축은행 사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저축은행의 발전과정, 도산원인, 거시적관점에서 바라본 영향, 구제방안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 2장 상호저축은행의 의의와 발전과정
제 1절 상호저축은행의 의의
제 2절 상호저축은행 기능과 업무
제 3절 국내 현황 및 영업동향

제 3장 상호저축은행 부실원인

제 4장 상호저축은행의 도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 1절 중앙은행과 본원통화
제 2절 상호저축은행이 화폐공급 및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
제 3절 화폐수요 및 통화공급
제 4절 생산물 시장과 화폐시장
제 5절 국민경제 요소에 미치는 영향

제 5장 도산에 대한 법적·제도적 현황
제 1절 예금자 보호법
제 2절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

제 6장 구제방안
제 1절 상호저축은행 도산위협요소 제거 방안

본문내용

1972년 사 금융 양성화 조치에 의거 출범한 상호저축은행은 그동안 지역서민 및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능을 담당하면서 제도 금융기관으로 성장하여 왔다. 상호저축은행은 저신용도를 가진 금융 소비자를 상대로 금융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비제도권 사채시장으로 구축되지 않도록 하는 완충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97년 말 발생한 IMF구제금융 위기의 충격은 우리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은행을 비롯한 수많은 금융기관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리되고 새로운 경영문화 및 감독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 중에 소규모 영세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여건이 악화되면서 어느 금융업종보다도 더 극심한 구조조정 과정을 겪었다. 또한, 각종 금융사건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동원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시감독, 무리한 PF대출 등 여러 가지 도산 위협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올 한해에만 약 20여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및 도산하였다. 저축은행의 도산은 해당 은행의 파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다는 것에서 그 시사점이 크다

참고자료

· 네이버백과사전 - 저축은행
· 저축은행 영업정지, 늦으면 3~4개월 인출 정지 / 2012.05.06 / 한국경제
· 예금자 보호법 제대로 알자 / 2011.05.23 / by 국민권익
· `저축은행 사태` 금융당국 전관예우도 원인 / 2011.05.03 / FMTIMES
· 민간예금보험제도의 필요 / 2011.09.26 / 안재욱_경희대 교수
· 저축은행 부실과 금융의 역할 / 2011.12.19 / 누리창
· 금융감독 혁신 방안 / 2011.09.02 / 금융감독 혁신 TF
· 부산저축은행사태와 관치금융/2011. / 양준모
· 저축은행 현황과 선택의 기준은?/2011.01.18 / 프라임 경제
· [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솔로몬-한국, PF대출로 몸집 키웠다가 ‘부메랑’ / 2012.05.07 / 황진영, 유성열 기자.
· 금융안정12-1 보고서/ 2011/ 예금자보험공사
· 보험권에 대한 예금보험목표기금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0 / 양성은, 서강대학교
· 금융위기 이후 예금보험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2010 / 최정미, 학술교육원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변화와 시사점/2010 오승곤,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 예금보험의 이론과 실제(연구총서 2000-1)/2000
· 예금자 보험 공사 http://www.kdic.or.kr
· 기획재정부 - 경제정책 http://www.mosf.go.kr/policy/policy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