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상보험법에 따른 공동해손제도

소개

공동해손제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공동해손의 의의
1) 공동해손의 정의
2) 공동해손의 성격
3)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4) 공동해손의 정산

Ⅱ. 공동해손에 관한 요트-앤트워프 규칙

Ⅲ. 공동해손의 종류
1) 희생손해
2) 비용손해

본문내용

요크-앤트워프 규칙은 1890년 리버풀 회의에서 18개 조항으로 수정되어 약 34년간 사용이 되어 왔으나 실무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1924년 스톡홀름 회의에서 다시 수정되었다. 스톡홀름 회의에서는 요크-앤트워프 규칙을 문자규정과 숫자규정으로 구분하였는데, 문자규정으로는 A부터 G조까지 7개의 규정이 제정되었고 숫자규정으로는 1조부터 23조까지 제정되었다. 그리고 1950년 코펜하겐 회의에서 숫자규정이 문자규정보다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원칙이 제 22조에 규정되었다. 이어서 1974년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국제해법위원회에서 새로운 요크-앤트워프 규칙이 마련되었고, 이어서 1994년 및 2004년에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늘날 공동해손의 정산에 관해서는 200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2004년의 요크-앤트워프 규칙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동해손의 희생과 비용이 합리적으로 발생하고 지출된 것이 아니면 희생 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최우선 규정이 신설되는 등 주로 문자규정의 내용이 대폭 수정, 보완되었다. 그리고 숫자규정에서는 환경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공동해손으로 인정하는 등 환경 및 오염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요크-앤트워프 규칙은 해석규정인 7개의 문자규정과 22개의 숫자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숫자규정을 우선하지만 숫자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는 최우선규정 및 문자규정에 따라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요크-앤트워프 규칙은 강제성이 없고 계약서에 “공동해손과 관련되는 사항은 요크-앤트워프 규칙에 따른다”는 별도의 조항이 삽입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해상보험증권과 선하증권에는 대부분 요크-앤트워프 규칙에 따른다는 약관이 삽입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