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Ⅱ. 장애인복지법의 개선방향 Ⅲ. 장애인복지법이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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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Ⅱ. 장애인복지법의 개선방향
Ⅲ. 장애인복지법이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

본문내용

1.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문제점
1) 모든 장애를 포함하고 있는가?
-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최저장애의 정도가 합리적인가?
- 우리나라「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2조에 따라 제정된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는 대상 장애를 장애정도에 따라 가장 심한 장애 1급부터 경미한 장애인 6급까지 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는 6등급,「국민연금법」에서는 4등급, 그 밖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가배상법」,「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등 배상에 관한 거의 모든 법에서는 14등급으로 장애정도를 구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을 때 장애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장애등급표상 6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법에서 인정하는 최저장애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최저장애보다 경미한 경우는 비록 장애가 있다하더라도 법으로 인정하는 장애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