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 보증 개선 방안

소개

해외 건설 보증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보증과 보증보험

2. 개선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정부는 해외건설 혹은 산업설비 수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다. 산업설비 수출은 플랜트 수출이라고도 불리는데 국내 기업은 2010년 716억불, 2011년도에는 591억불의 수주실적을 보였다. 성장의 배경에는 산유국과 개도국의 플랜트, 인프라라는 수요 요건이 있었고 국내건설시장의 성숙(한국 바깥에서 새로운 성장원을 발굴해야 하는 국내 건설사들의 사정) 이라는 공급측면에서 이유가 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동지역의 플랜트 발주였다. 아래에서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줄일 수 있는 건설 보증 제도의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하자.

1. 보증과 보증보험
발주처에서 건설업자에게 보증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일종의 필터링(filtering)이다. 금융기관이 저가 낙찰을 방지하게 해주는 것이다. 발주처가 공사업자의 신용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금융기관이 사업자를 평가하게 한다. 글로벌한 은행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계약자라면 그런 말이다. 한국의 공사 이행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 외에 서울 보증보험과 건산법상 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은행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공사조합은 종합공사업자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공사업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자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각기 보증서를 발급받는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회사만 외국환 거래 인가가 있기 때문에 기타 공제조합은 플랜트, 해외공사업에 적용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