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리

소개

공기업

목차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1. 민영화에 의한 정의
2. 민영화의 시장화
3. 민영화와 실질적 합리성의 제도화
4. 민영화의 근거이론
5. 민영화의 논리
6. 민영화의 실증적 근거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찬반 논쟁과 성공 요건
1. 민영화의 목적
2. 광의의 민영화 방법
3. 협의의 민영화 방법

제3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과 평가
1. 제1단계 민영화 (1968-1973년)
2. 제2단계 민영화 (1973-1984년)
3. 제3단계 민영화 (1987-1992년)
4. 제4단계 민영화 (1993-1998년)
5. 제5단계 민영화 (국민정부시기 : 1998-2002년)
6. 제6단계 민영화 (참여정부시기)
7.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평가와 교훈

본문내용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1. 민영화에 대한 정의
- 공공부문의 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인 형태로 민간부문에 공공부문의 기능을 배분하거나 시장의 기능에 그 역할을 맡기는 것

1) 협의의 민영화 (소유권을 넘기는것)
- 협의의 관점에서 민영화란 공기업의 경영 및 소유형태 변화, 즉 정부의 소유 및 경영통제 권한을 민간부문에 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스타(P.Starr) : 민영화는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변화만을 의미하고 공공부문내에서 시장지향적 조직으로 바뀌는 것은 상업화 라고 함.
상업화
1. 공공부문내에서 조직행태의 변화: 단일목적 행정집행 기관이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것
2. 비공공부문에서 조직행태의 변화: 비영리기관이 영리기업으로 바뀌는 것

- 협의의 민영화 방법


2) 광의의 민영화 (운영권을 넘기는것)
- 단순히 공공부문의 소유, 경영구조의 변화를 넘어서 기존의 공기업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독점적인 지위를 해 소하고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공공서비스 기능 및 행정 서비스의 민간 위탁까지를 포함해 야 한다는 입장. (소유 및 경영구조의 변화 + 행정기능의 시장기능 촉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