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인권탄압

소개

군대 내 인권탄압에 대한 원인과 실태, 해결책을 필자의 개인적 경험을 녹아내려 썼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목차

서론

본론
우리나라 군대의 현실
대한민국 군대의 미래

결론

본문내용

이 연구는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인권 탄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한 후, 이에 대해 가치평가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해졌다. 현역 군인을 비롯해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군 생활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소위 말하는 ‘가혹행위’를 당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이상 그런 경험이 있음을 말해주었고, 그 유형도 다양해서 내무생활 내에서의 부조리함, 근무를 서는 도중에 선임에게 겪는 고초, 선후임간의 폭압적 문화 심지어는 의무대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와 성폭력까지 있었다. 이를 해결해야 하는 군 당국의 대안도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의 최종목적은 결국에는 병사들 개개인의 사람다운 삶이 아닌, 군대 전체의 효율적인 운영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몇 년에 한 번 꼴로 터지는 군대 내 대형 사고들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아직까지 나오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주제어: 군대, 인권, 가혹행위, 폭력, 자살, 총기사고

1.서론

우리 한국 사회에서 20대의 젊은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방의 의무라 함은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하며, 이는 일신 전속적 성격을 지닌다. 국방의 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며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는 남성만이 부담한다. (헌법 39조① 국방의 의무 중 일부 발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 젊은 시절에 2년이라는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인해 군대에 가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발적인 의지 보다는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그리고 `거쳐야 하는` 의무감으로 입대를 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참고자료

· 동고동락::EBS 강사의 발언으로 인한 논쟁을 통해 바라본 군대 존재이유<http://mnd9090.tistory.com/933>
· (參)조성숙, 「군대문화와 남성」,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남성과 한국사회』(서울: 사회문화연구소, 2000) p156~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