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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반민특위와 국가폭력반민특위와 국가폭력친일파 청산 그 좌절의 역사국가폭력과 트라우마1.국가폭력의 정의와 유형(1) 국가폭력의 정의 국가에 의해서 행해지는 정당성이 없는 억압적 조치나 행위.공포감이나 복종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폭력이나 위협행동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강압적 수단을 활용하여 억압하고 통제하는 국가적 행위 (2) 국가폭력의 유형2.반민특위에 대하여(1) 반민특위의 설립1945년 8월 15일 해방1948년 제헌국회 구성헌법 제 101조의 채택과 헌법기초위원회 구성특별법기초위원회 구성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조직.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2) 반민특위의 활동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특별검찰부의 기소, 특별재판부의 재판과정을 거쳐 반민 피의자를 심판하였다.반민 피의자의 자수에 의해 진행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일제시대 때 자료를 통하거나 시내중심지에 투서함을 설치하여 국민들의 투서나 고발장을 기초로 진행되었다.

목차

1.국가폭력의 정의와 유형

2.반민특위에 대하여

3.국가폭력이 개입된 원인

4. 반민특위 방해공작

5.반민특위 해체과정

6. 반민특위의 와해

7. 반민특위의 한계와 의의

결론

본문내용

4. 반민특위 방해공작
②1948년 8월 27일 국회의사당 안에서 삐라 살포
-배경:김인식 의원이 친일혐의가 있는 유진오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한 사실을 지적하자, 이신태와 차양보 등의 2명의 방청객은 삐라를 살포.
-삐라내용
“반민족 처단 법은 시기상조다. 너희들도 친일파가 아니냐, 국회에서 친일파를 엄단하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빨갱이다”
-경과
삐라를 살포한 2명의 방청객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경찰청으로 넘겨졌으나 내무부는 9월6일 불구속 석방시켰음.

4. 반민특위 방해공작-반민법 폐지공작
2) 반민법 반대 국민대회
일시: 1948년 9월23일
서울 운동장에서는 내무부의 주관 하에 ‘반공 국민대회’가 개최.
본 대회는 형식상 반공대회였으나
실상 반민법 반대 국민대회였음.

4. 반민특위 방해공작-반민법 폐지공작
대회장 곳곳에 붙여져 있던 삐라 내용
“국회에서 통과한 반민법은 반장이나 통장까지 잡아넣을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것은 온 국민을 그물로 옭아매는 망민법이다.”
“ 이런 민족분열의 법률을 만든 것은 국회 안에 있는 공산당 프락치의 소행이다”
“국회 내의 김일성 앞잡이를 숙청해야 한다”.

4. 반민특위 방해공작-반민법 폐지공작
국민대회 주장내용
·우리민족의 주권인 대한민국 정부를 절대 지지하는 동시에 이들을 파괴하려는 공산매국분자를 철저히 소탕할 것을 결의함.
·우리는 동족간의 화기를 손상케 하는 반민법을 시정하는 동시에 공산매국노를 소탕할 조문의 삽입을 요청하기로 결의함.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단결하라’는 주장에 귀일하여 국론을 통일하고 우리의 주권을 반석 위에 확립하는 운동을 계속 전개할 것을 결의함.

4. 반민특위 방해공작-반민법 폐지공작
국가폭력의 개입
주최자 반공단에서 시청 당국자에 각 동민의 동원을 의뢰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수도청과 결탁하여서 대회준비를 하고 각서는 상부명령으로 전원이 책임지고 시민을 강제로 동원한 사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