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의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소개

경영판단의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영판단의 원칙의 개념 및 연혁
2. 경영판단의 원칙과 주의의무와의 관계
3. 경영판단의 원칙과 주주대표소송
4. 경영판단의 원칙의 근거와 목적
5.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의 전제조건
6.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효과
7. 경영판단의 원칙 사례

본문내용

1. 경영판단의 원칙의 개념 및 연혁
경영판단의 원칙은 지금까지 170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미국의 판례법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이를 표현하는 방식은 법원의 판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미국의 초기 판례 중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이사가 성실하게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경영상의 판단을 하는 한 부적절 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중대한 판단의 잘못을 범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면책하는 것’ 이라고 표현한 것이 있다. 이에 대하여, 어느 회사의 이사가 되고자 하여 승낙하는 것은 수임자로서 합리적인 기량과 경영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사는 적절한 주의력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량과 판단력도 행사 할 것을 요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그 판단의 잘못도 면책 받지 못한다고 함으로써, 위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한 판례도 있다. 그리고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비교적 최근 일련의 사건들, 즉 1984년의 Aronson v. Lewis [473 A.2d 805 (Del. 1984)] 사건, 1985년의 Smith v. Van Gorkom [488 A.2d 858(Del 1985)] 사건과 Unocal Corp. v. Mesa Petroleum Co. [493 A.2d 946 (Del. 1985)] 사건, 그리고 Moran v. Household International, Inc. [500 A.2d 1346 (Del. 1985)] 사건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경영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사들은 충분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신의 성실에 쫒아 그 행위가 회사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정직한 신뢰 위에서 행동하였다는 추정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판례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행위기준이라기보다는 사법심사를 위한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설의 경우도 판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가지고 있는 기능 내지 효과 중에서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잇는가에 따라 그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한 여러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권한 내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에 터 잡아 성실하게 회사의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신뢰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인 결단을 하면 그 결과가 회사에 손해가 생길지라도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직한 실수는 비난하지 않는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경영판단의 원칙은 자유방임주의의 이념이 팽배하였던 19세기에 생성되었다. 그리하여 각 개인이 전력을 다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결과는 최대한의 사회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생각되었다. 개인의 기업적 성취와 활동의 자유를 방임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경제 및 사회, 그리고 정치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으며, 1892년의 Percy v. Millaudon사건으로부터 기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