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死刑制度)에 관한 나의 견해(見解)

소개

사형제도(死刑制度)에 관한 나의 견해(見解) 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필자의 사형제도 찬반의 입장표명)

2.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국내외(國內外) 동향
1) 국외 동향
2) 우리나라 현황
가) 과거의 사형 집행 현황
나) 사형제도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 여론

3. 사형제도 찬반 논의
1) 주요 사형제도 찬반 논리
2) 사형제도 찬성론(존치론)
가) 더 많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 오판의 가능성을 수용해야
다) 범죄 예방 효과(제2의 조두순, 유영철, 지존파 등을 사전예방)
라) 피해보상 차원
3) 사형제도 폐지론
가) 생명권과 인간존엄성의 침해
나) 형벌의 목적에 불일치
다) 미흡한 사형의 범죄억제효과
라) 오판가능성의 존재

4.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가) 필자의 부모님 사례 / 의견
나) 가족들이 격는 피해사례
※ 참고자료 출처
○ 박영숙,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2008. 6
○ 김상균, 사형제도에 대한 신학적 쟁점, 법학연구, 2008. 8
○ 박영숙,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2008. 9
○ 김상겸, 생명권과 사형제도-사형제도 존치론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2004. 6
○ 정일웅, 사형제도와 인간의 생명, 신학지남사, 2006. 6
○ 고명석,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지, 인권복지연구 제4호, 2008. 9
○ 사형제도와 찬반논란(연구논문)

5. 협법 제41조 위헌제청(사형제도 관련 판례)

본문내용

1) 국외 동향
국제사면위원회의(Amnesty International) 2006년 1월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12개주를 포함해 86개국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였다. 완전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스위스 등 11개국에서는 전시범죄와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상대적 폐지국들이다. 그밖에 사형 제도를 두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이 없었기에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에는 벨기에 등 25개국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10년 동안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제도가 폐지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결국 사형 제도를 법률상 또는 실질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133개국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반해 64개의 국가나 지역에서는 현재 사형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사형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 정도의 경제적 선진국을 들 수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는 정치수준과 민주화 역사가 짧은 제 3세계국가들이며, 이슬람권 국가들은 대부분 사형제를 두고 있다.

참고자료

· 박영숙,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2008. 6
· 김상균, 사형제도에 대한 신학적 쟁점, 법학연구, 2008. 8
· 박영숙,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2008. 9
· 김상겸, 생명권과 사형제도-사형제도 존치론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2004. 6
· 정일웅, 사형제도와 인간의 생명, 신학지남사, 2006. 6
· 고명석,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지, 인권복지연구 제4호, 200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