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소개

윤리교육과 민주주의론
사회사상개론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 책을 읽으면서 양쪽 의견 모두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가 어려웠으나, 나의 사상은 보비오의 입장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
‘보비오’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 모든 시민들에게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다수결에 의한 결정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다수결에 의한 절차만으로는 극단적 독재 체제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대처방안으로 소수의 의견존중이라는 원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실질적으로 소수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제도적 장치를 ‘의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의회는 단순히 대표자를 뽑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학교, 기업 등 시민의 일상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민주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대안을 내놓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까지 나아갔다.
이것은 결국 대의민주주의가 다루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 선거 절차로의 의미를 넘어선 사회적인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잉그라오’는 ‘누가 투표하고 누가 결정하는가?‘의 문제에만 시야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비오의 견해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이에 맞서 ‘보비오’는 거대해진 현대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일일이 결정에 참여할 수는 없으며 누가 결정할 것인지 보다 어디에 투표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대응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