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의 개요, 추진체계, 관련법, 계획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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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일자리 관련법과 계획

가. 노인복지법
나. 고령자고용촉진법
다. 참여복지 ５개년계획(2004-2008)

2.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요와 추진체계

가.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요
나.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일자리 관련법과 계획

가. 노인복지법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 이 법은 당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등장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장치라 할 수 있는데, 노인일자리뿐 아니라 노인복지 정책전반을담고있다. 법의 구성은 제1장 총칙을 비롯해 제2장 경로연금, 제3장 보건 복지 조치, 그리고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인일자리와관련해서는제3장의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에관한조항에서 다루고 있는데,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가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복지 관계기관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어디에도 노인의 성별차이에 대한 접근은 찾을 수 없다. 노인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23조에도 성별 경제적 차이를 반영한 내용이 있지는 않다. 노인복지를 전반적으로 다룬 이 법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정책의 성 인지성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복지법】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
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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