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보건의료정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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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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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보건의료정책변화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브릿지플랜 2020’
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Ⅱ. 국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1. 미국 보건의료정책 변화
2. 일본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 일제강점기의 관료주의적 경성부 체제에서 벗어나 이 군정청 내 보건후생부를 두고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게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0년 이후 정부는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계층간 건강불평등 문제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주요과제이다. 2016년 정부는 제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당면한 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제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브릿지플랜 2020’
② 재난 및 안전관리의 강화
③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1983년 전국 규모의 국민건강조사가 실시된 이후 1989년부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보건의식행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였으며, 195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기존의 국민건강조사 및 보건의식행태조사와 국민영양조사를 포함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수준을 평가해 오고 있다.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질병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매 5년마다 수립한다. 현재 제3차 HP2020의 중간 수정의 형태로 보완된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이 진행 중에 있다.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수립방향
①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 노인에 대한 효율적 건강관리체계의 구축과 노인 의료비의 급증을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개발이 중요하다.
② 소득의 차이에 따른 양극화는 건강의 차이로 이어져서 의료취약계층의 증가와 계층 간의 격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③ 국민소득의 증가로 건강욕구의 증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대한 기대수준이 제고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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