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비행청소년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비행청소년의 개념 및 유형

2. 비행청소년 관리체계 실태 및 문제점

3. 비행청소년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 비행청소년 개념
민법·형법·소년법의 규정에 의하면, `소년 비행`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범죄행위·촉법행위·우범행위`를 말한다. 또한 민법에서는 만 20세를 성년으로 정하고 있고 형법에서는 "14세되지 아니 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사미성년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로 정하고 있는 바, 법률적으로 소년이라 함은 미성년자로서 용어상 남·여를 포괄한다.

❍ 비행청소년 유형
비행소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둘로 분류된다. 하나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법소년`이라고 불리며, 다른 하나는 법에는 저촉되지 않았으나 방치하면 장래 형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우범소년`이라고 불리고 있다

-범죄행위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한다

-우범행위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인 소년의 행위로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보호자(법률상 감호교육의 의무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아니 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