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운영실태 및 개방이사제의 필요성

소개

사회복지 법인과 이사회애 대한 정의, 운영실태, 두가지의 차이점, 개방이사제에 대한 정의와 필요성,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한 리포터

목차

1. 법인과 사회복지 조직
2.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위원회와 이사회
3.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도

본문내용

⒝ 지원법인
: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서 정한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법인.
?허가에서는 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 이상의 시 · 도에 걸치는 경우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안을 경우 관할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⑶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시설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지원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⑷ 사회복지법인의 성격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별법인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따라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도한 민법상의 사(私)법인으로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
으므로 특별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재단법인의 규정이 적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