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예방

최초 등록일
2010.05.11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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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예방

목차

1. 서론

2. 본 론
① 사회복지시설 위탁선정 및 보조금 지급 과정의 공정성 미흡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과정의 신뢰성 미흡
③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실효성 한계
④ 주요 예방책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사업은 신체 장애 등 불우한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것이 목적이다. 경제 발전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은 선진국이 추구하고 있는 상위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규모가 세계 10~12위권에 진입했으나 사회복지제도의 선진화는 아직 멀었다. 참여정부의 분배정책으로 지자체의 복지예산도 대폭 늘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미흡한게 현실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80년대 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해 최근의 부산 애광원 사건에 이르기까지 잊을 만하면 터지니 개탄스럽다. 사회복지시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부산의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설인 애광원이 부식비를 과다계상하고 인건비를 빼돌리는 등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니 안타깝다. 애광원은 부식비를 부풀려 식품 납품업체에 지급한 뒤 나중에 이를 돌려받고 법인 대표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해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하고 원장과 법인 대표 등을 소환한다고 하니 조만간 자세한 비리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

2. 본 론
1) 문제의 원인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횡령과 편법·부당운영을 막기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사회복지시설에 제공되는 보조금의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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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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