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CPT분쟁사례분석

소개

CPT 사례
불가리아 수입상 주장
석탄이 2005년 5월 16일과 17일 선적시 SGS의 검사를 요청
19일 검사결과( 비적격상품) 가 나왔지만 17일 이미 출항했음.
2005년 8월 5일 이전에 매도인이 화물을 회수해 가기를 요청했으나
매도인은 불이행함

우크라이나 수출상 주장
석탄연소를 위한 최소한의 열이 5,427kcal/kg이라는 사실 인정
그러나 매수인은 물품을 인도했고 원래 목적으로 사용했음
매수인은 규범을 따르지 않는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손실의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함

목차

1. CPT 란?

2. CPT 사례 분석

3. CPT 사례 판결

4. 무역분쟁 해결방안

본문내용

불가리아 수입상 주장
석탄이 2005년 5월 16일과 17일 선적시 SGS의 검사를 요청
19일 검사결과( 비적격상품) 가 나왔지만 17일 이미 출항했음.
2005년 8월 5일 이전에 매도인이 화물을 회수해 가기를 요청했으나
매도인은 불이행함

우크라이나 수출상 주장
석탄연소를 위한 최소한의 열이 5,427kcal/kg이라는 사실 인정
그러나 매수인은 물품을 인도했고 원래 목적으로 사용했음
매수인은 규범을 따르지 않는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손실의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함

판정문(2006년 1월 27일 )
CPT조건으로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항구에서 석탄이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 완료

매수인은 석탄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하며 계약대금의 일부를 미지급 하였지만 인도받은 물품을 소비자에 판매.

바이어는 남은 US$39,764 의 채무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

신용조회
위험요소 사전예방
3C’s

Character(인격)
Capital(자본)
Capacity(능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