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경제효과에 대한 반박

소개

제주해군기지의 경제효과에 대한 반박입니다.
총 세 가지 측면에서 경제효과를 반박합니다.
첫째, 지역경제창출효과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둘째, 관광미항(크루즈터미널)의 실효가 없다.
셋째, 관광수입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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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주 해군기지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국가에 유익이 없다. 필자는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이를 설명할 것이다. 첫째,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지역경제 창출효과가 거의 없다. 둘째, 크루즈 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거나 설령 한다 하더라도 실효가 없다. 셋째,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하락하여 관광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
첫째,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지역경제 창출효과가 거의 없다.
이는 기지 건설비와 인건비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것이다. 우선, 해군은 기지 건설비 중 40% 이상이 제주지역 업체에 돌아갈 것이며, 이들 제주지역 업체가 오롯이 현지 제주 현지 노동력을 사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민관합동팀은 ‘제주해군기지 영향분석 결과’를 통해 건설비 중 실제 제주지역으로 기여되는 부분은 최대 18%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의하면 해군은 무려 22%나 경제효과를 부풀려 선전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해군이 일자리를 계산할 때, 제주 근로자의 임금이 아닌 그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제주지역 1인당 총생산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일자리를 부풀렸다고 한다. 또한 항만과 육상 공사의 경우 삼성과 대림이 각각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데, 불과 지분율이 15%에 불과한 지역 업체가 얼마나 공사를 수주해낼 수 있을지 회의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해군은 제주해군기지의 인건비 중 40~67% 정도가 제주지역에서 최종 소비될 것이라고 추정하며 이것이 매년 소득향상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직업군인들과 도시근로자의 소비성향을 같다고 전제하거나, 대부분 군인들의 소비가 주로 영내 또는 군 시설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해군의 경우 절반 이상을 함상에서 근무한다는 특성을 무시하여 반영한 결과다. 2008년에 시행된 군인복지실태조사와 제주지역 산업연관분석에 의하면, 제주해군기지의 인건비 중 단 7.8% 정도만이 제주지역에서 지출될 것이며, 절반에 이르는 함상 근무 특성까지 고려한다면 7.8%보다 더 낮은 수치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