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경원자 소송

소개

행정법 경원자 소송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경원자인 제3자의 원고적격
1. 제3자의 보호
2.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
3.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학설
(1) 권리구제설
(2) 법률상 보호이익설
(3) 보호가치이익설
(4) 적법성보장설
(5) 판례의 태도
(6) 검 토
4. 보호규범이론
(1) 학설
(2) 판례

Ⅲ. 사례의 검토
1. 관련 규정의 사익보호성 인정여부
2. 경원자 관계
3. 법률상(보호)이익과 보호가치있는 이익

Ⅳ. 결론

본문내용

Ⅱ. 경원자인 제3자의 원고적격

1. 제3자의 보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개인이 개인적 공권을 가지는 것에 비추어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의 공권에 근거하여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즉, 행정소송법 상 원고적격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이러한 제3자도 포함되는가의 문제이다.
판례는 경원자 중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일방에 대하여도 원고적격이 있는 법률상 이익 있는 자임을 인정하고 있다.2) 경원자란 면허나 인, 허가 등에 있어 양립할 수 없는 출원을 제기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경원자소송이란,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인에 대한 면허나 인, 허가 등은 다른 경쟁자에 대하여 불인가 내지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허나 인, 허가가 불허된 자가 면허나 인, 허가를 받은 경쟁자의 면허나 인, 허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2.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
근거법규가 전적으로 공익목적만을 위한 것인 때에는, 사인이 받는 이러한 이익은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법적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한 반사적 효과로서의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반사적 이익이라 한다.
이러한 반사적 이익의 관념은 특히 행정쟁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의

참고자료

·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0년
·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7년
· 이재화, 행정법연습(제7판), 문영사, 2006년
· 김연태, 행정법연습, 홍문사, 2010년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