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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테러리즘 자위권 사용의 한계
1. 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
2. 테러리즘의 규제와 책임문제
3. 테러리즘에 대한 국가의 무력사용
4. 자위권 행사와 그 의미
5. 자위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
6. 결론
본문내용
테러리즘 자위권 사용의 한계
테러리즘 자위권 사용의 한계
테러리즘 자위권 사용의 한계
미국의 자위권 행사(테러와의 전쟁)는 국제연합헌장상 자위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그것은 법의 흠결에 의한 불가피한 결과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자위권 행사로 보지 아니하는 결론은 규범적 합법성의 측면에서는 인정될 수 있으나 현실적 정당성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정전 규범의 정립이 요구된다.
<중략>
테러리즘의 국내법적 정의(미국)
인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불법행위와 그 예비, 음모 및 협박 등으로 범죄인의 국적국 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국가의 영토 내외에서 행해진 경우를 포함하되, 국가나 국제기구의 이해관계를 위협한다든지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어느 국가의 군사적 또는 준군사적 작전의 형태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국가가 국제테러조직에 대한 무기 및 훈련 등의 제공, 재정적, 외교적 지원, 범죄인의 비호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국제 테러범죄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
미국: 국제테러규제법(1984)
미 국방부: 1986년 정의
“테러리즘은 정치, 종교, 이데올로기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혹은 사회에 대한 위압 혹은 협박의 수단으로 개인 혹은 재산에 대해 비합법적인 힘 혹은 폭력을 사용하거나 비합법적인 힘 혹은 폭력의 사용에 대한 협박을 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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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errorism.or.kr
www.u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