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 자위권 사용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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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테러리즘 자위권 사용의 한계

1. 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
2. 테러리즘의 규제와 책임문제
3. 테러리즘에 대한 국가의 무력사용
4. 자위권 행사와 그 의미
5. 자위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
6. 결론

본문내용

테러리즘 자위권 사용의 한계

테러리즘 자위권 사용의 한계

테러리즘 자위권 사용의 한계

미국의 자위권 행사(테러와의 전쟁)는 국제연합헌장상 자위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그것은 법의 흠결에 의한 불가피한 결과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자위권 행사로 보지 아니하는 결론은 규범적 합법성의 측면에서는 인정될 수 있으나 현실적 정당성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정전 규범의 정립이 요구된다.

<중략>

테러리즘의 국내법적 정의(미국)
인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불법행위와 그 예비, 음모 및 협박 등으로 범죄인의 국적국 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국가의 영토 내외에서 행해진 경우를 포함하되, 국가나 국제기구의 이해관계를 위협한다든지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어느 국가의 군사적 또는 준군사적 작전의 형태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국가가 국제테러조직에 대한 무기 및 훈련 등의 제공, 재정적, 외교적 지원, 범죄인의 비호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국제 테러범죄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
미국: 국제테러규제법(1984)
미 국방부: 1986년 정의
“테러리즘은 정치, 종교, 이데올로기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혹은 사회에 대한 위압 혹은 협박의 수단으로 개인 혹은 재산에 대해 비합법적인 힘 혹은 폭력을 사용하거나 비합법적인 힘 혹은 폭력의 사용에 대한 협박을 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5
· Marie-Claude Grau,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테러리즘, 동문선, 2005
· Noam Chomsky, 해적과 제왕: 국제 테러리즘의 역사와 실체, 황소걸음, 2004
· 김두현, 현대테러리즘론, 백산출판사, 2004
· 문병연, 國際秩序變化에 따른 국제테러리즘의 分析 및 對應方案,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 이태윤, (새로운 전쟁) 21세기 국제 테러리즘: 미9•11테러와 대테러 전쟁의 실체, 모시는사람들, 2004
· Jean Baudrillard, 테러리즘의 정신, 동문선 2003
· 이원삼, “대미테러에 대한 이슬람법적 해석”, 외교, 2002
· 외교협회학술동호회, “9.11사태와 미국의 새로운 전쟁”, 외교, (2002)
· 제성호, “9.11테러사건의 법적성격과 국제사회의 대응”, 고시연구, (2002)
· ______, "9.11테러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국제법학회논총, (2002)
· John K Cooley, 추악한 전쟁 : 아프가니스탄, 미국과 국제 테러리즘, 이지북 2001
· Christopher Hewitt, Understanding terrorism in America : from the Klan to al Qaeda, Routledge, 2003
· Mohamed Awad Osman, The United Nations and peace enforcement : wars, terrorism, and democracy, Ashgate, 2002
· - Max Jaco Becker-Pos, Terrorism and the U.S. in the 21st century : emerging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for polic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2002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instruments related to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international terrorism, United Nations, 2001
· www.terrorism.or.kr
· www.u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