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축은행부실사태의_원인과_해결방안

소개

1. 저축은행부실사태의 원인

1)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부동산 PF 대출의 손실

저축은행은 국제통화기금의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대출금지 대상이었던 음식, 숙박, 유흥업소에 대한 대출 규제가 1998년 1월 폐지되면서 은행들에게 고유 영업 무대를 내주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활로로써 개인 신용대출도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렇지만 2004년 카드대란 당시에 연체율이 60.8%로 치솟으며 저축은행의 소액대출은 2007년 말 총규모 대비 1.8%로 축소되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의 호황과 이에 따른 부동산 PF 대출 수요의 증가는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대출 바람을 가속화시켰다.
부동산 PF 대출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대출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30%룰을 제정하였지만 정부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저축은행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여 부동산 PF 대출을 일반대출로 둔갑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PF 대출이 이루어졌다.

목차

1. 저축은행부실사태의 원인
1)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부동산 PF 대출의 손실
2) 8.8 클럽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3) 저축은행의 지배구조(대주주의 불법행위 및 사금고화)
4) 예금자보호제도
5) 규제기관의 감독 소홀 및 정부의 안이한 태도

2. 저축은행부실사태의 해결방안
1) M&A
2) 내부통제기능 강화
3) 법적 지원
4) 대출자산의 건전화

본문내용

1. 저축은행부실사태의 원인

1)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부동산 PF 대출의 손실

저축은행은 국제통화기금의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대출금지 대상이었던 음식, 숙박, 유흥업소에 대한 대출 규제가 1998년 1월 폐지되면서 은행들에게 고유 영업 무대를 내주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활로로써 개인 신용대출도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렇지만 2004년 카드대란 당시에 연체율이 60.8%로 치솟으며 저축은행의 소액대출은 2007년 말 총규모 대비 1.8%로 축소되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의 호황과 이에 따른 부동산 PF 대출 수요의 증가는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대출 바람을 가속화시켰다.
부동산 PF 대출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대출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30%룰을 제정하였지만 정부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저축은행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여 부동산 PF 대출을 일반대출로 둔갑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PF 대출이 이루어졌다.

2) 8.8 클럽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2005년 말 8.8클럽(BIS비율 8%이상, 고정여신비율이 8%이하인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규제완화가 저축은행 부실화의 기폭제로 작용하게 되었다. 우량저축은행으로 분류된 저축은행에 한하여 여신한도를 80억원 이내에서 자기 자본의 20%까지 완화하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의 본래 취지인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이중규제(80억 또는 20% 이내로 저축은행은 이중규제를 받고 있었음)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규정이 오히려 독이 되어 금융업계를 혼란에 빠뜨리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