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ropean Union) - 유럽연합 설립배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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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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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 정책, 활동
EU의 공동정책

1. 서론
- 초기의 정책적 권한은 석탄, 철강 등과 같이 특정 산업에 한정
-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대 --> 농업과 통상 분야에서 시작하여 어업, 지역, 외교, 안보, 에너지, 교통, 통화 정책에 이르기 까지 국가 주권의 핵심적인 분야까지 포괄

공동 농업 정책
(1) 배경
- 2차 대전 후 유럽의 국토의 복구와 산업의 재건
- 유럽국들의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대량 수입
- 산업인구 가운데 농업종사자의 비중이 컸으나 생산성이 낮음(프랑스 23%, 독일 15%)
- 현재 농업 부문에서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 ---> 공동 농업 정책(CAP: Common Aglicultural Policy)
- 전통적으로 국가가 농산물의 고가 유지를 지원 --> 정치적으로 민주화 실현을 위해 농민의지지 필요
- 유럽에서 소선거구들이 농촌에 집중되어 농민들이 과대 대표되는 경향 --> 농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인구 비중보다 훨씬 강하였음.

(2) 초기 입안 과정과 목표
- 농산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완하기 위한 공동 농업 정책의 수립을 로마조약 제38조에 명시
* CAP의 주요 목표(로마조약 39조)
- 농업 생산성 향상 → 경제적 측면
- 농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 → 사회적 측면
- 농산물 시장의 안정화 → 경제적 측면
- 농산물 공급의 안정적 확보 → 정치적 논리
- 합리적인 소비 가격의 유지 → 소비자 보호

(3) 정책의 원칙
- 첫째, 유럽 차원에서의 단일 농산물 시장 형성 → 유통의 자유화 → 이사회는 단일 가격 결정
- 둘째, '공동체 선호의 원칙' → 역외 국가보다는 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한 우선 구입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유인책 마련.
- 셋째, '재정적 연대의 원칙' → CAP 시행 소요 비용의 공동 부담.

(4) 결과
- 5개 목표 달성
- 식량의 자급자족 + 잉여 농산물 수출
- 50년대에 14%에 불과했던 역내 농산물 교역이 50%로 상승

(5) 장애요소
- 국가간 농업 지원 정책의 차이점과 다양성 → 갈등 요인
ex) 영국 : 국가의 개입이 적은 경향 → 무역 자유화의 대상에서 농업 제외 제안
독일 : 공업 경쟁력, 프랑스 : 농업 부문의 경쟁력

- 70년대에 들어 문제점 발생 : 역내외 시장의 포화 상태 → 잉여 농산물의 축적 → 관리 비용은 공동체의 지출
- CAP는 인위적으로 농산물의 고가 지원 → 생산량의 증가와 비례하여 소요 예산의 증가
ex) 공동체 전체 인구의 8% 정도에 불과한 농민들을 위해 공동체 예산의 절반을 지출.

-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소득 감소 : 60-73년 사이 농민들의 실질 소득 성장률은 연평균 5%, 73-87년 사이에는 오히려 연평균 1.7%씩 감소.
- 따라서 통합 초창기의 성공적인 것으로 인식 → 70년대에 들어 대표적인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인식 전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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